외북초등학교 - 외북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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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북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외북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외북초등학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개인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별로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외북초등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외북초등학교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비고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통한 학사관리	기타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관리	기타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신체의 발달사항,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현황	졸업후 5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기타 성명, 주소, 전화번호	2년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민원접수및처리관리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2년
외북초 홈페이지 회원정보	2년 주기로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기타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회원탈퇴시까지(2년)
발전기금 기탁자 관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제9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기타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학부모 서비스 신청자 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기타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시까지(2년)
스쿨뱅킹(CMS) 정보	정보주체 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기타 이름: 필수, 집연락처: 필수, 생년월일: 필수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5년

※ 자세한 사항은 [별지1] 외북초등학교 개인정보파일대장 참조

외북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외북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외북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 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홈페이지 시스템관리

-위탁받는자(수탁자)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외북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전 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외북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외북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외북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외북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외북초등학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외북초등학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통 지	◀	10일이내		통지서 작성

7.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파일명	접수·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적	교무부	031-533-6007
2	성적	교무부	031-533-6007
3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031-533-6007
4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보건환경부	031-533-6007
5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교무부	031-533-6007
6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031-533-6007
7	외북초 홈페이지 회원정보	교육정보부	031-533-6007
8	도서대출관리	과학영어도서부	031-533-6007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외북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북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외북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외북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교장 유진현	성명	교사 장유리
전화	031-533-6007	전화	031-533-6007
이메일	you5496@korea.kr	이메일	dbfl1287@korea.kr

외북초등학교

기관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외북초등학교(http://www.oubuk.es.kr, 이하 기관홈페이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외북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외북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 서비스 이용 및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각종 게시판 사용을 위한 본인인증, 구인/구직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의 활용

외북초등학교 홈페이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접속빈도 파악 및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활용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외북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북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홈페이지회원관리

정보주체의동의

홈페이지서비스

관리

성명, 반, 번호, 이메일주소, 개인아이디와비밀번호, 연락처

2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외북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외북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북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 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홈페이지 시스템관리

-위탁받는자(수탁자)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외북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인, 구직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열람, 정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5.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외북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아래항목은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의 내용과 일치 시켜 수정하고 해당없는 항목 삭제)

가. 홈페이지 회원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학년, 반, 이름 등

나. 일반 서비스 이용시 : 성명, 본인확인정보

다. 구직 서비스 이용시

(1) 필수항목 : 희망과목, 희망지역, 성명, 전화번호, 희망기간

(2) 선택항목 : 학과, 자격증, 기타

라. 각종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접속로그 및 IP주소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2. 수집방법

-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수집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외북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2. 파기기한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북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외북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제11조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및 담당자(지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입력)

외북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외북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외북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북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1. 본 규정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에 따라 외북초등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 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등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 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란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하고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1. 학교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부서는 행정실로 하며, 총괄책임관은 외북초등학 교장으로, 설치 및 시설관리, 민원 업무 담당자는 행정실장,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과학정보담당 교사,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보호책임관은 생활담당교사, 학교안전관련은 안전담당교사를 지정한다.

가. 교 장 :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총괄·운영책임관

나. 행정실장 : CCTV 관리부서로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민원에 관한 업무

다. 안전담당교사 : 안전생활지도 관한 업무로 CCTV운영

라. 생활담당교사 :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보호업무

마. 과학정보담당교사 : 비밀번호관리·갱신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2.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라.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사.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사전의견 수렴)

1. 학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카메라 설치 현황

설치년도	CCTV 카메라대수	모니터링장소	영상정보			CCTV 카메라 해상도
			보관장소	보관방법	보유기간
2013년 6대 2018년 2대	8대	당직실	당직실	DVR	30일	300만-500만 화소
CCTV 적외선 기능 탑재대수	CCTV설치위치					CCTV 관제센터연계카메라 위치
2대 ( 2018년 설치)	아 래 참 조					없음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 번	위 치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본관 옥상 왼쪽모서리	1	300만 화소	교내 정문 연결 길	24h	30일	2013년
2	본관 옥상 왼쪽 모서리	1	300만 화소	교내 본관 앞 길	24h	30일	2013년
3	본관 오른쪽 1층	1	300만 화소	교내 본관 현관 앞	24h	30일	2013년
4	본관 뒤쪽 1층 화장실 창문 옆	1	300만 화소	본관 뒤 사택	24h	30일	2013년
5	본관 뒤편 창고 지붕 모서리	1	300만 화소	본관 뒷문	24h	30일	2013년
6	본관 1층 오른쪽 후문 출입구	1	300만 화소	본관 1층 오른편 후문 출입구	24h	30일	2013년
7	본관 뒤	1	500만 화소	교사동 뒤 (급식실 연결통로)	24h	30일	2018년
8	본관 과학실 위	1	500만 화소	씨름장 및 운동장	24h	30일	2018년

제6조(안내판 부착 및 안내)

1.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 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하며,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문

◆신발장 아동 출입구 및 후문 출입구

2. 관련 규정은 안내판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공지한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이용· 제3자 제공 제한 등)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나.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보관 및 파기)

1.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학생안전과 학교 방호 및 시설관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는 녹화하지 않으며, 보관 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3.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나.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9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1.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가.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단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기 거부의 구체적 사유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3.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제1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 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 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4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1.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라.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마.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