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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이름
이선희
작성일
2016-12-20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0

6

초중등교육법 제31,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2

학교급식소위원회

13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7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4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5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

9

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19, 별지9

6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9

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

7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7

2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

8

영재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

5

0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 17

9

학교교권보호위원회

5

3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

 

. 법 제11조제1항제2- 해당없음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 법 제11조제1항제3- 해당없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 법 제11조제1항제4- 해당없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

심의평가규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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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민권익위원회 링크입니다.
/ 박설화
http://www.acrc.go.kr/kids.html 학생들 청렴교육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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